충북 청주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 폐기물소각장 설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19일 시청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연정리 폐기물 소각장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2019.7.19 / 뉴스1© 뉴스1

지난해 폐기물 소각시설의 추가 신‧증설은 없다고 천명한 충북 청주시가 지역 한 소각시설에 내린 적합 통보를 취소했다.

시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D사가 추진 중인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적합 통보를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D사는 2017년 연정리에 하루 94.8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과 처리용량 200톤의 건조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시는 그해 6월 적합 통보를 했다.    

하지만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등 행정절차 상 하자가 발견돼 시는 적합 통보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배출 물질과 환경 영향, 업체의 대응 등이 담긴 환경성 조사서에 미세먼지 배출 부분과 대책이 빠진 점, 청주의 폐기물 소각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 등도 고려했다.시의 이 같은 결정에 주민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당시 담당자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시가 과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연정리 소각장에 대한 적합 통보를 취소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왜 이런 결정이 났는지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 행위를 번복하는 것라 기관 입장에서 부담이 컸다"이라며 "주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고 행정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어 적합 통보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 단계부터 업체가 다수의 변호사를 대동한 점 등을 미뤄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지역 6개 민간업체가 하루 소각 가능한 시설용량은 약 1458톤으로 2016년 기준 전국 소각용량(68곳·7970톤)의 18%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폐기물 업체 일부가 소각장 신‧증설을 추진하면서 주민 반발을 샀고 시는 행정력을 동원해 이를 막기로 했다. 

한범덕 시장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소각장 신·증설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gh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