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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에서 스마트시티까지…속도내는 '한국형' 도시재생

[도시재생3년]①'3년차 도시재생' 46개 사업 준공…'지역생활' 마중물
관광중심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세분화…"행정효율성 높여 속도감 ↑"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9-12-27 08:45 송고 | 2019-12-27 15:13 최종수정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느덧 3년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정비사업이 양산한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지역민의 실질적인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추진된 뉴딜사업은 총 266개의 사업지구 선정과 전국 3000여개의 단위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협의라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46개의 단위사업이 준공돼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정부는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혁신지구를 도입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뉴스1은 3년차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사업 제고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전남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야외무대에서 열린 '2019 도시재생 한마당' 청년 소통 마당 행사에서 개막퍼포먼스 라이브드로잉을 하고 있다.2019.10.25/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도시재생 사업은 지난 2014년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다 2017년 문재인 정부를 통해 약 50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자리잡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기존 주거지를 모두 헐고 새롭게 짓는 정비사업과는 달리 최대한 기존 여건을 유지하고 실제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점진적인 방법을 지향한다. 이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결과적으로 원주민을 내몰고 투기수요만 충족시켰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실제 최근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불안도 강남과 마용성의 재건축 단지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당위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7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꾸리고 매년 100여곳 남짓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총 266개의 사업지가 선정됐고 이를 통해 총 3000여개의 단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지원센터도 2017년 97곳에서 올해 330곳까지 늘렸다. 같은 기간 도시재생대학도 33곳에서 150곳으로 늘었다. 이를  통한 소규모 재생사업이 155건, 주민참여 프로젝트팀도 62팀이나 결성돼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청년사업가 등 중간지원조직의 협의체로는 도시재생 협치포럼이 마련돼 발전방향을 꾸준히 논의 중이다.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마련돼 총 95개 기업이 지정됐고, 부산과 인천, 제주 등 4곳에선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들어섰다. 12팀의 청년 혁신스타 등 지역의 도시재생 경제조직을 육성하고 인턴쉽을 통해 청년과 도시재생 사업의 일자리 연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특히 기획과 세부계획 단계에서 시행과 완성 단계를 시작하는 내년부터는 청년층의 아이디어와 활동력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앵커시설 지원, 도시재생 스타트업, 일자리 연계, 인턴쉽 등 다양한 제도를 연계해 청년층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융합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원도심 도시재생 조감도 © 뉴스1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광' 벗어나 새틀 구상이 관건"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가장 난제로 꼽았던 문제는 정책의 '속도감'이다.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의 경우 짓고 허무는 단순한 절차상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하다.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한 생활여건 개선을 중점으로 두기 때문에 전체의 합의와 수긍이라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실제 2014년 도시재생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던 순천도 현재 마을단위 제과-음식사업으로 낙후지역에 연간 수억원의 마을 매출을 선사했지만 이 같은 협의과정에만 만 5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에 국토부와 지자체는 주민과의 합의라는 핵심사안을 살리되 도시재생 사업 진행상의 절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소요를 줄였다. 뉴딜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도입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제도나 도시재생 인정제도, 공기업 중심의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속도감 있는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토부와 지자체의 이 같은 노력은 뉴딜 사업 3년차를 마무리하는 올해 말부터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20년 이상 걸렸다는 영국 등 해외 도시재생 사례에 비해 수십배 이상 속도감 있는 진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부터 2년간 도시재생 선정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총 46개의 단위사업이 준공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총 6788억원이 투입돼 2만6334m2의 쇠퇴된 도시면적을 재생했다는 설명이다.

유형별로는 주차장(5건), 도심공원(2건), 돌봄-복지시설(7건) 개선사업을 비롯해 가로(도로인근) 환경 정비, 건축물 리모델링, 마을 범죄예방-안전사업 등 다양하다.

예를 들어 쇠락했던 부산 구포역 광장에선 공연이 가능한 문화 광장을 꾸리고 이를 중심으로 역세권 상권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지난 10월엔 국제수제맥주 대회를 열어 1만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내년부턴 밀산업을 연계한 구포역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수, 밀맥주 등의 역사성을 살려 '밀당' 프로젝트도 기획 중이다. 현장 관계자는 "구포역 광장의 작은 단위사업이 지역상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학습효과를 키웠다"며 "이제는 성공을 거둔 상인들이 도시재생을 위한 의견개진과 협조에 지자체보다 더 적극적"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시 조치원에선 아세안을 품는 원대한 사업이 도시재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지정된 세종시를 배경으로 스마트시티에 들어갈 첨단가구나 통신시설 등의 기자재를 개발, 공급하는 산학연구팀들이 꾸려진 상태다. 조치원역 인근 옛 적재터를 이들의 연구단지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연구가 필요한 스타트업을 끌어들여 도심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아세안 회의에서 주요의제로 스마트시티가 정상들의 이슈로 급부상한 만큼 스마트시티의 부속사업과 도시재생이 결합한 단위사업을 이끌어 새로운 희망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전문가는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의 도시재생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나름대로 서구의 모델에서 벗어나 '한국형 도시재생'의 틀을 찾고 있는 모양새"라며 "다만 관광중심의 도시재생에서 벗어나 문화와 도시재생,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 등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경쟁력 있는 활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성공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