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9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여왕 연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보리스 존슨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관련 법안이 포함된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입법 계획에는 어업부터 금융서비스까지 모든 부문을 재정비하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뉴욕포스트(NYP)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열린 '여왕 연설'(Queen's Speech)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브렉시트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의회는 새 회기가 시작될 때 여왕 연설을 통해 입법 계획을 발표하고 의회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갖는다.

여왕이 발표한 입법 계획에는 내년에 의회에서 통과시킬 24가지 이상의 법안이 포함됐다. 그중 첫 번째는 EU탈퇴협정법(WAB)으로 내년 1월31일 EU를 탈퇴한다는 내용과 함께 2020년 말까지 EU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내용이다. WAB는 오는 20일 의회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다만 통상 전문가들과 EU 관계자들이 11개월 내에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존슨 총리는 협상기한을 연기할 뜻이 없기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EU 탈퇴) 위험이 고조돼 있는 상황이긴 하다.이 밖에도 △브렉시트 이후 농업과 어업, 교역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재정비 △국민보건서비스(NHS) 예산 확대 △테러나 다른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한 형량 강화 등 강경한 법과 질서 확립 등이 포함됐다. 

영국 대법원을 비롯한 기관에 대한 개혁을 이끌 '헌법민주주의인권위원회'(Constitution, Democracy and Rights Commission) 설립 등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소속의 샤미 차크라바티 예비내각 법무장관은 "헌법민주주의인권위원회 설립은 존슨 총리가 대법원의 (과거) 판결에 대해 앙갚음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난했다. 영국 대법원은 지난 9월 브렉시트를 앞두고 의회를 정회하게 한 보리스 존슨 총리의 조치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었다.

또한 지역 간 불평등을 줄이고 영국·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의 통합을 이끌겠다는 존슨 총리의 약속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코틀랜드가 독립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

스코틀랜드는 지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62%가 EU 잔류를 선택했다. 게다가 지난주 총선에서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과 EU 잔류를 주장하는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약진하면서 스코틀랜드의 독립 의지는 더욱 커졌다.

이에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인 니컬라 스턴전 SNP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분리·독립 주민투표 초안을 담은 문서를 공개, 존슨 총리에게 국민투표를 실시한 권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그동안 스코틀랜드의 국민투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혀왔기에 앞으로 양측 간 헌법적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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