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의 원내대표 후보들. 사진 왼쪽부터 강석호·유기준·김선동·심재철 의원(기호순).(뉴스1DB).2019.12.8/뉴스1

1. 한국당 새 원내대표 누구? 9일 경선…'5개월 임기' 놓고 4파전

자유한국당의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투표가 9일(월)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실시된다. 경선에는 5선의 심재철, 4선의 유기준, 3선의 강석호, 재선의 김선동 의원이 각기 정책위의장 후보와 짝을 이뤄 출마했다. 임기는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5월 말까지다.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한국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투쟁 전략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각 후보들이 친박과 비박, 잔류파와 복당파 등 경계를 넘나드는 연대를 꾸리면서 경선 구도가 복잡해졌다. 대여 투쟁력과 협상력, 황교안 대표와의 관계 설정, 당내 혁신에 대한 온도차 등이 투표권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의 판단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등을 상대해야 한다. 2. 정기국회 본회의 9·10일…예산안 지각처리·패스트트랙법안 상정 시도

국회는 9일(월)과 10일(화) 본회의를 열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예산안을 비롯해 본회의에 올라온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10일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예산안을 심의해 9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에 대해서도 이견 조율을 끝내는 대로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한국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인해 상정이 되더라도 정기국회 내에 강행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정기국회 이후 소집을 시도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3. 미국 중앙은행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 금리 동결 유력

미연방준비제도(Fed)는 10~11일(현지 시간)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올 한해 정책을 마무리한다. 한국시간으로는 12일(목) 새벽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현재 1.50~1.75%인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것을 거의 만장일치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11월 고용수치가 예상치를 크게 초과했던데다 올들어 3차례나 기준금리를 내리는 선제조치를 취한 만큼 미연준이 중립시각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란 판단이 많다. 시카고상품거래소에 따르면 6일 기준 미국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동결 가능성을 99.3%로 반영하고 있다. 미연준은 올들어 7월, 9월, 10일 세차례 각각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화정책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를 공개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4. 10일 정경심 세번째 재판…'표창장·사모펀드' 병합될까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세 번째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추가기소된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혐의 사건과 '표창장 위조' 사건이 병합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당일 오전 10시30분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한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당일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정 교수의 추가기소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5. 9일 '삼바 분식회계 의혹' 증거인멸 혐의 첫 법적 판단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삼성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당일 오후 2시에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재경팀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28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이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김모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또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서모 상무와 백모 상무에게 각 징역 3년을, 이모 부장에게 징역 2년을,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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