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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계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시켜 달라" 한목소리

1년째 국회 계류…"SW 산업 생태계 개선 위해 반드시 통과 돼야"
최기영 장관 "개정 적극 추진…'SW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2019-12-02 18:18 송고
이홍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이 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9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홍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이 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9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소프트웨어 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홍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9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안전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소프트웨어 기업의 생태계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최근 많은 젊은이들이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갖고 모여들고 있다는 건 대한민국 미래의 커다란 희망"이라며 "소프트웨어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인들의 미래에 대한 책임과 소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는 아직 취약한 점이 있다"며 "이를 개선할 소프트웨어산업진흥업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8년 만에 전면 손질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프트웨어산업의 법적 위상을 높여 진흥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산업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들을 담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제출된 지 1년 넘게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최근 국회가 여야 대치로 일정에 파행을 겪으며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현재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디지털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업계 요구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토대를 만드는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모든 것이 지능화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프트웨어는 모든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요소"라며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인공지능 분야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 전담부서를 신설했으며 범정부차원의 '인공지능 국가전략'도 마련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전체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는 성장을 실현하며 경쟁력과 가능성을 확인했다.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올해 14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수출액도 올 2분기까지 60억달러를 달성해 전년 동기대비 10.2%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올해 매출액 300억원 이상을 달성한 소프트웨어기업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247개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고용 인원도 전년 대비 15.5% 증가한 15만8000명으로 예상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선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산업훈장 최고등급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정부는 올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꾸준한 성장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유공자 훈장의 등급을 1등급인 '금탑산업훈장'으로 상향했다.

조 회장은 1983년 국내 최초의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회사이자 벤처 1호인 비트컴퓨터를 창업해 36년 간 최장수 기업으로 경영하며 의료정보 및 헬스케어 시장을 개척하고 해외 수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이와 함께 정석찬 동의대학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 송규헌 오픈베이스 대표가 산업포장, 배두환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근정포장을 받았다.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상에는 씨엔티테크㈜의 키오스크 솔루션 '키오스크 웹·앱'이 대통령상을,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대상은 ㈜이우소프트의 인공지능(AI)적용 의료영상 솔루션 'Ez3D-i'가 과기정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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