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논문 공모전 대상을 받은 정차호 교수(사진 우측)가 대한변리사회 오세중 회장 (사진 좌측)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주최하는 ‘제3회 대한변리사회 우수 논문 공모전’에서 정차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대상을 받았다.
 
대한변리사회는 29일 서울 서초동 코지 컨퍼런스9에서 우수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 대상 및 최우수상 각 1편 등 지식재산 우수 논문 5편에 대해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변리사회가 지식재산 업계 및 관‧학계 관련자들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 결과를 제도에 반영해 국내 지식재산 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대상에는 ‘특허법의 손해배상액 증액제도 : 증액의 정도(증액배수)를 결정하는 법리’에 관한 논문을 쓴 정차호 교수가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최우수상은 임춘광씨(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적 쟁점 : 중국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가 선정됐다.

박영규 심사위원장(명지대 법과대학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참신하고 깊이 있는 응모작들이 출품됐다”며 “대상작의 경우 특허법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운영과 관련된 향후 쟁점 등을 판례 분석을 통해 자세하게 제시했다. 학계는 물론 실무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논문 공모전 입상자에게는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3편에게는 각각 1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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