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27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열었다. © 뉴스1

경남 진주시의회가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국비까지 일부 삭감된 사업을 진주시가 삭감된 국비만큼 시비를 증액해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2019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열고 지난 2회 추경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도시형 교통모델' 추경안을 논의했다.2회 추경안은 국·시비 1:1 매칭의 총 16억원으로 통학버스 등을 증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의회는 본회의 표결 끝에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찬성, 더불어민주당과 민중당 의원 11명의 반대로 시비 8억원이 전액 삭감됐었다. 

시비 삭감은 국비에도 영향을 미쳐 국토교통부는 국비 8억원 중 이미 진주시에 지원한 3억2000만원을 제외한 4억8000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시는 3회 추경안에 삭감된 국비만큼 시비를 증액한 12억8000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증액된 예산안이 제출되면서 사업에 찬성했던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의원들을 질타했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의원들은 부결된 예산안을 다시 추경에 올린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현욱(한국당) 의원은 "확보한 국비가 쓰이지도 못한 채 삭감돼 시비를 추가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삭감된 예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사업비로 가버렸는데 국비를 지키지 못한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갑수(민주당) 의원은 "수요가 있어야 예산을 가져오는데 남는다고 가져온 것이 처음부터 잘못됐으며, 의회에서 표결로 삭감한 예산을 시비를 더해 다시 올린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일부 의원들이 면장·동장을 동원해 여론 조작을 하고 명분을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재수(민중당) 의원은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시민위원회 구성과 시내버스 지·간선체계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묘영(한국당) 의원은 "시민대책위의 대표는 시내버스 업체의 주주인데 이권 개입이 없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며 "이런 분이 건의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추경안을 28일 오전 10시 계수조정 때 재논의할 계획이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