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열린 '기업 연구개발(R&D) 역량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9.10.8/뉴스1

국내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돈만 지불하면 논문을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게재할 수 있는 일명 '부실학회'와 논문에 이름을 넣을 자격 요건이 충분치 않음에도 이름을 올리는 '논문 부당저자' 등의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조직을 꾸리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역량을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모으는 게 아닌 조직의 수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는 최근 '연구윤리규범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한시적인 조직으로 내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연구윤리TF가 하는 역할은 현재 운영 중인 연구윤리 규정을 일원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간의 용어를 통일하고 규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진행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거창하게 혁신본부 차원의 조직으로서 연구 윤리 부정문제를 전반적으로 손본다는 차원이기보다 어느 정도 통일되지 않은 규정을 확정하는데 있다"면서 "과기정통부보다 교육부 규정이 좀 더 촘촘한 규정이 많아 이를 과기정통부가 따르는 데 있다"고 말했다. 

또 과기정통부 1차관실에서는 이달 내 '연구부정방지위원회'를 구성한다. 연구 윤리 확보와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전문기관과 연구기관의 연구 윤리 시책 점검, 다양한 형태의 연구부정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 윤리 규범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직할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초 재단이 연간 지원하고 있는 6조원 수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연구 부정을 탐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연구재단 사업과 관련된 연구부정 사건의 처리 방향에 관련한 심의를 진행한다. 다만 과기정통부 관리 예산을 사용하는 연구에만 해당한다.

그에 더해 연구재단은 현재 올해 말까지 '대학연구윤리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대학연구윤리지원센터는 지난 5월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장기적으로 국가 연구윤리 전반을 총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윤리 전문기관이다.

이러한 4가지의 연구 관련 조직들의 최종목표는 한가지다. 연구자들의 연구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구에는 제약을 받지 않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연구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관계 기관이 설립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하나의 기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집중해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기관들은 추후 시간이 지나 합쳐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관들을 한데로 묶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학기술계에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인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에 많은 일을 할 수 없어 조직마다 기관의 역할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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