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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장, 검찰 소환 유재수 경제부시장 '직권면직' 결재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2019-11-22 16:04 송고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2019.1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2019.1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유재수 부산시 경제시부장이 22일 직권면직됐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인사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유 부시장 직권면직 처분안을 결재했다. 유 부시장이 지난달 31일 사표를 제출한 지 22일 만이다.

직권면직은 일정 사유에 따라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부시장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비위로 수사기관 강제수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 인사위원회 의결과 최종 인사권자인 시장 결정으로 직권 면직된다. 별정직 공무원에게 직권 면직은 일반 공무원으로 보면 사직 처리에 해당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전날 오전 9시15분부터 유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부산시는 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유 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강제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된 점을 들어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비위 의혹과 관련, 검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다음날 오 시장에게 의원면직 형태로 사의를 표명했으나 부산시는 "수사 추이를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며 사표 수리를 보류해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었던 유 부시장은 오 시장 취임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경제부시장으로 일해왔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내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의 편의를 제공받거나 자녀 유학비 또는 항공권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첩보가 접수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별다른 징계조치를 받지 않았고 이후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특감반원으로 근무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를 폭로하면서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pk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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