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20일 오전 대전역 대합실 전광판에 파업소식을 알리고 있다. 2019.11.20/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뉴스1

무기한 철도 파업의 주 원인인 '4조 2교대 근무 체제 개편'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은 채 첩첩산중에 빠지는 모습이다.

'인력충원' 문제를 두고 한국철도(코레일) 노사 간 이견을 물론이고 국토부도 노조의 4654명 충원 요구안은 사실상 무리인데다가 사측의 1865명 충원안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4조 2교대는 주간-야간-비번-휴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일 순서로 돌아가는 현행 3조 2교대 체제에 비교해 직원 근무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다.  
 
11월 현재 코레일 임직원 3만2000여명 가운데 역무원, 시설 정비 등을 담당하는 직원 1만여명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현행 근무는 3조 2교대 체제로 하고 있는데 야간근무가 이틀연속 발생하는 등 피로도가 쌓이게 된다. 이에 따라 노사는 4조2교대로 근무형태를 바꾸는 것에 이미 합의한 상태다.
 
노조 측은 2018년 4조2교대로 근무체계 개편’ 등을 합의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도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충원인력 문제다. 노조는 4654명 충원을 주장하고 있고 코레일은 용역 조사를 근거로 1865명 증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노조 요구안은 사실상 무리인 데다가 사측의 충원안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20일 "코레일에서 4조2교대를 위해 1865명에 증원을 요청했지만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역, 산정 근거 재원 대책이 함께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3조2교대의 현재 주간 근무시간이 39.3시간인데 노조 (인력충원)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31시간이 된다"며 "사측 요구를 수용한다고 해도 35시간 정도로, 전체 근로자의 최저 수준이다. 이를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무작정 산정근거나 재원대책 없이 증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다"며 "코레일 사측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면 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를 보강해서 가져오면 검토하겠다는 뜻인 셈이다.

특히 "코레일이 작년에 9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는데, 1800명만 충원해도 내년에 3000억원 적자가 난다"며 "코레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 검토해야 하는데 파업부터 한다"고 지적했다.


pcs42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