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환경보전연구모임은 11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미세먼지와 소각장으로부터 안전한 청주시 만들기' 토론회를 열었다.2019.11.11/뉴스1© 뉴스1

충북 청주시의회가 미세먼지와 소각장 문제 진단과 대안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소각장에서 사용하는 고형연료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시의회 환경보전연구모임은 11일 '미세먼지와 소각장으로부터 안전한 청주시 만들기' 토론회를 열었다.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위원이기도 한 김종연 충북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교수는 '청주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필요성'을 주제로 조례를 통한 소규모 소각장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입지 규제의 성격으로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규모(1일 처리 용량 100t이상) 미만의 소각장 신설 등 편법과 쪼개기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필요에 따라 광역지자체와 인구 50만 도시는 조례를 제정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서울‧강원‧경기‧경남 등의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예시로 들었다.그는 "충북도의회와 지사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와 같은 수준의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것이 어렵다면 청주시만으로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의원들의 의지가 시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각장에서 사용되는 고형연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

김해동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국내 소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고형연료(SRF)"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고형연료는 쓰레기를 분류 하지 않고 섞어 성형 시켜 만든다"며 "품질의 균일성이 없고 소각 시 어떤 종류의 대기오염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특정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 고형연료를 퇴출해야 한다는 것이 국내 대기환경과학계 대기공학 교수 대부분의 생각"이라며 "고형연료를 '악마의 연료'로 표현한 보고서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용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소각시설 주변 주민건강 관련 연구 결과와 소각장 밀집 지역인 청원구 북이면과 내수읍의 암 발생 현황 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소각장 주변 역학조사는 아니지만 암 발병과 호흡기 질환, 성비 불균형, 선천성 기형, 내분비 이상 등 건강영향에 대한 논문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면서 "청원구 북이면 남성의 위암 발생 비율이 전국 대비 39%가 높고 내수읍은 28%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소각장 대부분을 민간기업이 운영해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외국의 경우 거주지나 농작물 재배 지역에는 소각장이 들어설 수 없지만 국내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ngh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