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도 파주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이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을 동원해 돼지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덤프트럭에 실린 돼지 사체는 농장 내 특수제작한 통에 보관됐다.  2019.10.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경기도는 최근 돼지열병(ASF) 확산에 따른 살처분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안정자금을 입식 가능일까지 연장적용해줄 것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농축산부는 이에 대해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 연장을 위해 시도 및 축산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 파주시 연다산동에서 돼지열병이 첫 발생한 이후 연천과 김포 등 9곳으로 확산돼 축산농가 55호에서 사육중인 돼지 11만987마리(발생농장 2만3507마리, 예방적 살처분 8만7480마리)가 모두 살처분됐다.

또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김포, 파주, 연천 등 축산농가 151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 25만2670마리를 수매 및 도태처분하고 있다.

연천지역에서는 16만9827마리(79호) 중 3만4427마리(59호)에 대한 수매 및 도태가 이뤄졌다. 살처분농가에 대해선 돼지 1마리당 평균 35만원선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전업농(돼지 801~1200마리) 상한액(최대 337만원)을 기준으로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으로는 최대 1~2년이 걸리는 재 입식 기간을 감안할 때 크게 부족한 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천지역 살처분 축산농들은 살처분 이후 공백기동안 이자 미지급은 늘어나는데, 정부가 재 입식 기간을 무시하고 돼지 숫자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천지역 축산농가 8명은 지난달 말 정부의 돼지열병 살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특히 생계안정자금의 경우, 살처분 돼지 숫자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지원(상한액(337만원)의 100% - 800~1200마리, 상한액의 80% - 601~800마리, 1201~1400마리, 상한액의 60% -  401~600마리, 1401~1600마리, 상한액의 40% - 201~400마리, 1601~1700마리, 상한액의 20%- 200마리 이하, 1701마리 이상)되는 데다 지원기간도 6개월에 그쳐 살처분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0년 3월 생계안정자금 신설 당시 사육 마리수에 비례해 지원하면서 대규모 사육농가에만 집중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농축산부는 이후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2012년 6월 전업농(돼지 801~1200마리) 규모를 상한액으로 정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현재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생계안정자금이 제때 지원되지 않아 축산농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도내 생계안정지원 대상 농가(115호, 수매 및 도태 대상 연천군 제외)에 지급할 생계안정자금이 19억7000만원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17.7%인 3억5000만원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시·군비 편성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때문이다.

도는 살처분 농가의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 등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고, 지난달 말 농축산부에 적용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입식 가능일까지 연장해달고 건의했다.

매뉴얼 상 3개월 이내 입식이 가능하지만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잇따라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농축산부 평가위원회 평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축산부에 돼지 살처분 농가의 생계안정지원기간을 입식 가능일까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현재 농림부가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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