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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 유린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라는 권고가 포함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8일 VOA에 따르면, 유엔은 결의안에 이같은 내용과 함께 북한이 자행한 국제 납치에 대해 중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이산가족 문제도 시급하다고 밝혔다.유엔은 올해 추진 중인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을 추궁했다.

VOA가 입수한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했다.

이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최종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발표한 2014년 이후 6년 연속 이같은 권고가 결의안에 포함된 것이다.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등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지금도 고문과 가혹 행위,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등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들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북한이 자행한 국제 납치, 그리고 납치된 사람들에 대한 즉각 송환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도 강조하면서, 이산가족들이 영구히 정기적으로 상봉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모든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오는 14일 이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