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OTT포럼이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주최한 '한국OTT포럼 연속 세미나' 토론회 /뉴스1 2019.10.24. © 뉴스1 김정현 기자

"아날로그 TV 출범 이후, 20년 이상 수많은 미디어의 시작을 봐왔지만 '왜 뭐가 새로 나왔을 땐 규제 얘기부터 할까'라는 생각을 해왔다.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도 다르지 않다."(성동규 한국OTT포럼 회장)

한국OTT포럼이 OTT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한국OTT포럼 연속 세미나'에서는 국내 OTT의 현 주소와 규제 논란, 진흥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층위에서 이뤄졌다.◇OTT시장서 콘텐츠는 왕…"무리여도 과감한 투자해야"

이날 발제를 맡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공정수익배분, 망사용료, 콘텐츠 필수성 등 OTT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다뤘다.

특히 OTT들이 차별성 강화 전략으로 제작하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해 "콘텐츠의 필수성 논쟁이 최근 다시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푹과 옥수수 합병 때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해서 본 내용으로, 지상파의 보편적 시청권을 인정하면 OTT에서도 콘텐츠를 비차별적으로 공급해야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푹과 옥수수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하며 지상파 3사가 '웨이브'를 제외한 다른 OTT 사업자에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들의 콘텐츠 공급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이 전문위원은 "콘텐츠를 비차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은 과도한 사전규제적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라며 "콘텐츠 제작 투자 유인이 감소해 투자가 위축되고 OTT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콘텐츠가 왕이라는 말은 OTT 시장에서는 거의 진리"라며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웨이브의 생존을 위해 압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콘텐츠 투자 펀드, 세제 지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등 과감한 진흥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규제, 해외 업체 역차별 이슈로 확산

이어진 토론에서는 OTT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국내 산업 발전을 막을 거라는 우려와 함께 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팀장은 "지금까지 유료 방송 시장에서 경쟁은 현금지급, 결합상품 같은 것으로 이뤄져 왔다"며 "OTT가 나오면서 '콘텐츠'를 통한 경쟁이 시작됐고,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도 OTT 업계에서 경쟁력인데, 이를 사전 규제로 막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인 형평성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되기 전에 규제부터 들어오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도준호 JTBC 대외협력팀장도 "디즈니 플러스를 선보이는 디즈니는 자기네 콘텐츠에서 넷플릭스 광고는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국내에 대입했을 때 국내 규제 기관이 이를 얼마나 허용할 수 있겠나"며 "(OTT 시장은) 사전 규제를 지양하고 사후 규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용희 교수도 이에 대해 동의하며 "글로벌 사업자를 규제하지 못한다면 국내 기업도 규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전규제가 아니라 사후규제로 하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감하게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국내 OTT들이 한국 시장뿐 아니라 해외로도 시각을 돌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용우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연구위원은 "현장에서 한국 한국 OTT시장은 최대 1400만명, 1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며 "국내 OTT가 이를 두고 글로벌 OTT와 경쟁하고 우리끼리 파이싸움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해외진출 전략을 더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