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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개 원전 인근 지자체들 '원전동맹' 결성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9-10-23 18:25 송고
울산 중구는 23일 오후 중회의실에서 전국 12개 원전 인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출범식을 개최했다.© 뉴스1

부당한 원전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울산 중구를 비롯한 원전 인근 지역의 지자체들이 동맹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3일 오후 울산 중구 중회의실에서 전국 12개 원전 인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출범식을 개최했다.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이상찬 울산 남구청장 대행, 정천석 울산 동구 청장, 이동권 울산 북구 청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김일권 양산시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범식에서 회장에 박태완 중구청장이, 부회장에 권익현 부안군수와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이 각각 선출됐다.

이어 원전 정책 수립 시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원전교부세 신설,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법령 개정 등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원전 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하면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전혀 없고 기존의 원전 소재 지자체에도 법률 개정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며 원전 교부세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원전동맹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원전지원금은 4340억원 정도로 대부분은 원전이 위치한 5개 기초지자체에 지원됐고, 일부는 지방세법에 의거 원전소재 광역지자체에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개정해 법률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역·기관별 이견이 많고 전기세의 급격한 인상이 예상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사용 후 핵 연료세 부과법안 등에 대해 반드시 전국원전동맹과 협의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kky0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