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 사업 분야(국토교통부 제공). © 뉴스1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도로건설사업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사업 분야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올해 말부터 설계 착수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도로사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3건과 제2경춘국도, 서남해안관광도로 등 국도 11건으로 총 14건이다. 총 6조원 규모다.

국토부는 올해 3월부터 기획재정부와 각 사업의 적정사업비 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고속도로 3건과 국도건설사업 11건 중 국도 위험구간 등 8건은 지난 8월 완료됐고, 나머지 3건은 다음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정부안)으로 총 94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 발주 등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완료했다.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11건 중 고속도로 3건은 이달 중 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해 연내 착수할 예정이다. 국도건설사업 8건 중 신규설계가 필요한 6건은 이달 중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설계 과정에서 사업이 보류됐던 국도 7호선 경주 농소~외동 구간은 이달 중 설계용역을 재개하고, 설계가 완료된 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구간은 국회에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또 제2경춘국도 등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3건도 검토가 완료되면 설계용역 발주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취지에 맞게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적정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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