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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재협상 무산 속 비관론 고조…"악화된 현상 유지 전망"

"김정은이 3차 정상회담 제안해도 미국은 수용불가"
"연내 진전 없으면 北, 신년사 기점으로 강경태도"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9-10-20 16:30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스톡홀롬 북미 실무협상이 결국 결렬되면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미국이 기대했던 2주내 재협상이 무산된 가운데 당분간 '악화된 현상유지' 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는 19일(현지시간) 전직 국무부 관리들과 전문가들을 인용해 "현 상황에서 비관적 시각이야말로 현실적인 시각"이라며 미국 내에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비관전망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이 매체에 "미국은  대북 협상에 전념하고 있지만 북한은 실무협상 결렬 후 '미국이 빈손으로 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며 "이번 협상은 미국 입장에서 시간 낭비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그동안 뉴욕채널이나 해외 대사관 등을 통해 원할때마다 북한과 대화를 해왔다"면서 대화가 부족해 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스톡홀롬에서 하루만에 협상장을 나가버렸다"며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들어 비핵화 협상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또다시 탑다운식으로 3차 정상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이 실무 협상이 없는 회담은 성공할 수 없음을 경험을 통해 배운만큼 이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정보 분석관도 ‘38 노스’ 기고문에서 북한이 수달안으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근접할 것이라며,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이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 탄핵 정국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2000년 대선으로 시간에 쫒겼는데 그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정인 한국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북미 실무협상이 당분간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문 특보는 18일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학술회의에서 "미국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은 내년 신년사를 시작으로 대미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양측이 연내 일정 수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교착국면 지속 상태에서 북한의 일방적 군사도발이 이어지는 '악화된 현상 유지'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의 최근 백두산 방문은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일 수 있다면서 '새로운 길'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제재 완화를 유도하고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수 있다고 진단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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