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을 향한 촛불의 명령이 국회로 전달됐다며 자유한국당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회의에서 "서초동에서 내려진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 국회로 전달됐다"며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사법개혁의 1호명령이 확실히 발동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여의도에 촛불이 옮겨왔다. 서초동에서 내려진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 마침내 국회로 전달돼 온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19일) 여의도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를 언급하면서 "국민 눈에는 공수처 신설과 수사지휘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커트라인"이라며 "국회는 국민이 발동한 검찰개혁의 지상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국당 지도부들이 참여한 광화문집회에 대해선 "한국당이 지지자를 동원해 문 정권을 향해 터무니없는 선동을 했다"며 "황교안 대표는 어제 검찰은 잘하고 있고, 개혁의 칼끝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했다. 사실상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노골적 반대 선언"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제부터 한국당을 검찰특권 사수대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라며 "한국당과 검찰개혁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 깊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는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안한 기소심의위원회도 열어놓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특위 위원들도 일제히 국회가 촛불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당을 향해 이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종걸 공동위원장은 "황교안 대표가 검사 재직 시절 삼성 비자금 사건 리스트에 올랐던 것 기억하느냐. 당시 어떤 조사도 받지 않은 사람은 검사들"이라며 "공수처법은 리스트에 올랐지만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은 황교안 검사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공동위원장 또한 "공수처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검찰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무능하고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미 선진국에서도 별도의 특별기구를 만들어 그때마다 사회적 필요에 따라 작동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상희 공동위원장은 "한국당에서도 이회창 총재를 비롯해 이재오·정몽준·김문수·김성태·심재철·정의화 등 내로라하는 중진 의원들이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의 야당 탄압 도구로 전락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송기헌 제1소위원장은 "한국당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공수처 자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박주민 공동위원장은 "공수처 설치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키기 위해 (공수처 관련) 올바른 내용 홍보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sesang22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