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국장(가운데)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18© 뉴스1 이훈철 기자 |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18일(현지시간) "단기적으로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역할이 중요하지만 (한국 정부의 경우) 부채증가에 대비해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IMF본부에서 열린 아태지역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한국 성장률과 재정정책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이 국장은 "한국의 민간 투자와 소비는 확실히 낮기 때문에 다른 성장 동력이 없다면 악순환이 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재정정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장기적으로 한국은 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다른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재정 정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정을 통해 소비, 투자를 늘리는데 재정정책이 중요하다"면서도 "한국이 사회 안정망 보호와 고령화 대비를 위해 더 많은 재정수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국장은 "장기적으로 한국은 사회안전망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 규모를 늘려야 하지만 IMF는 수입을 늘리지 않고 수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을 예방한다"며 "한국은 부채 증가를 피하기 위해 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는 단기적 경기부양책과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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