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통일

통일부 국감, 北 '깜깜이' 남북축구·돼지열병 집중 질타(종합2보)

[국감현장] 여야, 남북전 北태도 비판…정부 유감 표명 촉구
김연철 "장관으로서 책임감…ASF, 국제기구 통한 협력 검토"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이형진 기자, 이우연 기자 | 2019-10-17 20:15 송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무관중·무중계'로 이뤄진 카타르 월드컵 남북전에 대한 지적과 북한과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협력 방안, 풍계리 방사능 유출 논란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오전 질의에 이어 오후에도 평양원정 월드컵 예선전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질타하며 정부 차원의 유감 표명을 촉구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북축구전이 사상 초유의 무중계·무관중 깜깜이 경기라는 것은 현재의 심각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문화 스포츠 교류는 민족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교류고, 정치적인 입장을 좁힐 수 있는 축제로 승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북한 선수들이 상당히 (경기 과정에서) 거칠었다고 하는 등 위험천만한 경기를 치르고 왔다. 국민들의 공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황당무계한 태도도 화가 나지만 아무런 대항을 못하는 정부가 더 화가난다. 북한을 상대하는 책임부서인 통일부가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입장을) 공식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남북공동선언에서) 다방면의 접촉 교류를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축구하러 (평양을) 갔는데 냉대하고 상식밖의 행위를 할 수가 있나"라며 "판문점선언이 지켜진다고 하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과감한 정책 수정과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거액의 중계권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선 남북관계의 소강국면도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축구를 할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내 첫 발병 이후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돼지열병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국제기구를 통해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 방역 협력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NGO(비정부기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면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통일부가 여러 차례 북한에게 돼지열병 공동조사와 방역 협조 요청을 한 데 대해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통지문을 전달했지만, 그에 대한 답변을 (북측으로 부터)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방사능 유출 가능성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길주군 및 인근 출신 탈북민에 대한 피폭검사 결과를 통일부가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검사를 하고 난 결과를 공개하고, 북한 핵실험 피해자 또 핵실험장 붕괴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원자력의학원의 결론은 몇 가지 이상 수치를 보인 사람이 5명 정도 되는데, 그중 한 명은 방사선 치료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고, 다른 4명도 방사능 피폭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결론이었다)"며 건강검진에서도 질환이 방사선 피폭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결론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에 대한 해제·완화 검토 주장도 제기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성공단·금광산 관광 재개와 관련 "9·19 남북 평양선언 합의에 기초해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밥부터 먹고 하자고. 경제문제를 풀어줘야 (남북협력이) 진전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 문제도 뚫어줘야 한다.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나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레버리지(제재 완화 기준)를 확보해야 북한을 설득하고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정 의원은 "북한과 협력하면 가장 매력적인 것이 지하 자원인데, 수입을 위해선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10년이 (다 되었는데) 해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조건과 환경에 맞게 (해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