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3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현 경제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10.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정말로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며, 경제위기에 대한 언급을 쉽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한국의 현 경제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갖고 "경제위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 제가 '무책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쁜 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결국 그렇게 실현이 되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이 (경제가 위기라며) 지출을 미루면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진짜로 경기가 나빠진다"고 말했다.이어 "(진짜로 경기가) 더 나빠졌을 때 피해를 입는 중소계층, 서민경제에 대해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점에서 (경제위기를 쉽게 언급하는 이들에게) 무책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경제는 실력대로 간다"며 "실력이 높고 낮은지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비즈니스 사이클(경제활동 수준이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의 영향을 받아 (경제 관련 수치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부정확하다. 객관적이지 않고 혹은 무책임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한국 경제는)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며 "몇 년 전까지 일본의 사정에 대해 칭찬들을 많이 했는데, 경제 성숙도를 고려해야겠지만 일본의 실력은 잘해야 1% 수준이고 한국은 현재 (최대 잠재성장률이) 2.5% 수준에 이르는 것"이라고도 했다.이어 "제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경제지표를) 안이하게 본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보는 정부 당국자가 누가 있겠냐"라며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편에서 '한국 경제가 이미 디플레이션(deflation·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심하다. 특히 경제전문가라면 그런 태도는 매우 위험해 보인다"며 "9월 물가는 1~2개월 후면 사라질 물가다. 지난해는 폭염으로 농산물 물가가 높았고 (이렇게 비추어봤을 때 조만간) 사라질 현상을 놓고 이미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간 경제행보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횟수가 "결코 작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문 대통령의 경제관에 대해 "현실주의이자 실용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선 기업들의 노고, 기업들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힘이라는 중요도에 대해 누구보다 중요하고 생생하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또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미래의 성장 사업 쪽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처절해 보인다. 상당한 위험을 안고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계경제는 판이 흔들리고 있다. 미중 간 패권이나 지정학적, 정치적인 것 외에도 기술까지 한꺼번에 바뀌며 기업들은 큰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제조강국들이 다 1% 성장을 못해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과감한 투자를 하는 우리에게) 기회가 분명히 있다, 그 기회를 우리 기업들이, 우리 경제 전체가 잡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수석은 이와 함께 "여야의 정치적 대결도 있을 수 있고 크게 보면 진보·보수 간 진영대결도 있겠지만, 그게 경제이슈로까지 너무 확대가 되면 상대방 주장을 무조건 공격하고 비판해서 끌어내리게 된다. 승패의 관념이 되는 것"이라며 "내가 이겨야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구도가 매우 우려스럽고 본질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가선 안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조세특례제한법, 벤처투자촉진법, 수소경제법, 민간투자법, P2P 금융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언급하며 "이런 것은 지금 여야가 이견이 거의 없는데 (국회에서) 왜 통과가 안되는지 의문이 든다. 보수진영의 핵심가치는 경제적으로 자유주의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법들은 (여당과) 협의해 통과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경제행보를 두고 친(親)기업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는 지적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혁신적 포용국가로, 혁신성과 포용성을 같이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살아남아야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국민들이) 세금도 내고 그걸 통해 (정부가) 재정지출도 한다는 점에서 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갖는 중요성이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고려가 있는 게 아니겠나"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경제계의 우려에 따른 정부의 보완 노력, 이에 대한 노동계의 '노동존중 후퇴' 비판이 일고 있는 데에는 "개별 회사가 할 수 없는 큰 도전이 오는 것에 대해 모두가 합심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 회사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노동자 개인이든 조직으로서의 개인이든 냉정하게 생각하면 (보완 노력에) 동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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