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기획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0.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가 6일 기획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논의를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률 개정 없이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특수부 축소 등 검찰 조직의 대대적 개편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은 "검찰에 대한 국민 원성이 높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검찰은 지금까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못하고 유능하지도 못했으며, 국민들께 (강력한 권한의)오남용 폐해를 끼친 사례가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한)민주적 장치가 허술하고 작동되지 않았다"며 "검찰을 유능하고 스마트하게 구조조정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오남용 폐해를 방지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특히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한다"고 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종걸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개혁 명분으로 들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딱딱하고 어려운,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모였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사회가 불공정하고 위험해진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다"며 "100만명 넘게 모인 많은 분들 가운데 직접 검사와 만나 겪은 분들이 많지 않을텐데도 불구하고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에 다수가 모였다)"고 서초동 집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대답해야 할 때"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잘 살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는 가장 먼저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주민 최고위원을 비롯,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종걸·이상민·김상희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이철희 의원이 참석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특위 공동위원장에 중진을 대거 포함시킨 데 대해 "당력을 집중해야 해서다"라고 특위에 힘을 실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지난주 대검찰청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담긴 약 3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살펴본 후 당정이 추진하게 될 검찰개혁 방안의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이미 임명한 박주민 최고위원과 함께 5선의 이종걸 의원, 4선의 이상민 의원, 3선의 김상희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특위 간사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이춘석·김민기·박범계·박홍근·금태섭·송기헌·박찬대·백혜련·안호영·이재정·이철희·정춘숙·표창원 의원을 임명했다.

검찰특위는 특수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당정 협의로 가져가 검찰개혁 속도전에 들어간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특수부 축소안을 골자로 검찰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수부 일부만 '수사부'로 명칭을 바꿔 존치하고, 나머지 직접 수사 부서는 폐지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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