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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 징벌적 관세에 "당연히 반격"…맞대응 예고

프랑스 "화해 분위기 아냐…보복조치 취할 것"
美, 유럽산 자동차에도 최대 25% 관세 부과 검토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19-10-04 09:27 송고
미국은 2일(현지시간) 치즈와 올리브오일 등 유럽연합(EU) 일부 농산물 수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 AFP=뉴스1

유럽연합(EU)은 2일(현지시간)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당연히 반격할 것"이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3일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시베스 은디에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이날 BFM TV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미국과의) 상업적 긴장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만약 그들(미국)이 화해할 분위기가 아니라면 '보복 조치(retaliatory measures)'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성명은 전날 미국이 10월18일부터 와인과 치즈 등 EU 일부 농산물 수출품에 25%, 유럽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날 세계무역기구(WTO)는 EU의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급 책임을 물어 미국이 EU 제품에 연간 75억달러(약 9조 525억원) 규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승인했다. 

다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와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3일까지 결정하기로 한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꺼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백악관 고위관리는 더힐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에 최대 25%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75억달러 전체에 관세를 부과할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미국과 EU는 15년간 WTO에서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 2004년 미국이 WTO에 EU의 에어버스 보조금을 제소했고, WTO는 EU가 1968~2006년 에어버스에 18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정했다. 

EU 역시 미국 항공사 보잉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WTO에 제소한 상태다.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EU가 미국 수입품에 징벌적 관세를 물릴 근거가 될 수 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