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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엉터리…즉각 폐기해야"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기자회견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19-09-30 12:05 송고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박찬식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이 국토교통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9.30 /뉴스1 © News1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박찬식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이 국토교통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9.30 /뉴스1 © News1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졸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국토교통부에 이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국토부는 평가서 초안에 대해 지난달 12일 환경부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았고 지난달 20일에는 주민 공청회를 열었는데, 지난 20일 환경부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이를 졸속 처리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평가 항목 중 소음영향 분석이 매우 부실하게 이뤄졌고, 이에 대한 환경부의 보완 요구를 국토부가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단체는 "항공기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착륙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서 본안에는 항공기 이·착륙 방향 비율이 풍향과 정반대로 설정돼 있고 이에 대한 어떤 근거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 보완요구사항인 '항공기 소음영향 고려 대안 비교·검토' 항목 중 △단위 변경(WECPNL→Lden)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가구 수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반영 결과 △대안별 정량 비교·분석 결과 등도 누락됐다"며 "국토부는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입장만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졸속과 부실이 증명된 이번 평가는 즉각 폐기돼야 마땅하다"며 "환경부는 이번 평가를 중점검토사업으로 지정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일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산하기관 검토 과정을 거쳐 40일 안에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국토부는 10월 중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환경부가 추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 고시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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