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귀빈 1호실에서 '캄코시티 사업정상화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2019.9.25/뉴스1 © 뉴스1 박주평 기자

정부가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의 채권 6500억원어치가 걸린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업정상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 캄코시티 시행사 측이 제기한 소송 1심과 2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이미 패소했고, 상고심마저 패하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캄코시티 사업정상화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전재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총리실·금융위원회·외교부 등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재수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대법원 재판 결과가 좋지 못하면 채권회수에 빨간불이 켜지기 때문에 정부 부처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정리했다"며 "관련 TF를 통해 수시로 상황을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총리실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캄코시티 프로젝트는 캄보디아 프놈펜 132만㎡(39만9300평) 부지에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등을 짓는 국책사업에 준하는 대형 민간사업이다. 캄코시티 사업자인 A사(대표 이모씨)는 옛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코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했고, 캄코시티 프로젝트는 중단됐다.

지난 2005~2008년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이 프로젝트에 2369억원을 투자했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보가 받아야 할 돈은 원금에 지연 이자를 더해 6500억원에 달한다. 부산저축은행에 예금했다가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했거나, 후순위 채권에 투자해 이를 돌려받지 못한 예금자는 3만8000여명에 달한다.예보는 이들을 위해 349억원 규모의 해외자산을 회수했고 국내외에서 소송도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A사도 2014년 캄보디아 법원에 부산저축은행 부실채권을 인수한 예보를 상대로 지분반환 청구를 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예보는 이에 불복해 지난 8월9일 캄보디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재수 의원은 "캄보디아 훈센 총리의 방한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다자회담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를 양국 간 의제로 삼을 수 있는지, 관례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할 예정이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캄보디아 정부가 전에는 캄코시티 사안을 한국인끼리 문제로 봤는데, 이제는 한국 정부의 관심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위 사장은 "대법원 소송은 채권에 대한 권리를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지분의 문제"라며 "소송과 관계없이 채권 회수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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