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 AFP=뉴스1

영국 대법원이 의회 정회 결정에 대해 위법이란 판결을 내리자 그동안에도 있었던 보리스 존슨 총리에 대한 퇴진 요구가 매우 거세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판결 직후 대법원 계단에서 조애나 체리 스코틀랜드국민당(SNP) 하원의원은 "존슨 총리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존슨 총리의 지위는 불안정하다"며 "그는 한 번쯤 품위 있는 일을 하려는 담대함을 갖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브라이튼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존슨 총리가 자신의 자리를 고려해보길 바란다"며 "총리가 의회를 폐쇄하는 잘못된 행동을 했고,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경멸과 권력 남용이다"고 말했다. 코빈 대표는 또 "존슨 총리는 역사상 가장 재임기간이 짧은 총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NP와 일부 노동당 의원들은 존슨 총리가 퇴진 요구를 거부할 경우 불신임투표를 통해 퇴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안 블랙포드 SNP 대표는 "야당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존슨 총리를 퇴진시키고 불신임투표를 통해 그걸 한 뒤 조기총선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순간을 잡아야 한다"며 "존슨 총리를 공직에 남겨둘 수 없다. 그를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 로이터=뉴스1

앞서 이날 영국 대법원은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브렌다 헤일 대법관에 따르면 대법관 11명이 만장일치로 해당 결정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브렌다 헤일 대법원장은 "여왕에게 의회 연설을 늦춰달라고 권고한 결정은 타당한 이유 없이 의회가 수행해야 할 헌법상 기능을 방해하고 막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반에 끼친 여파는 엄청났다"고 말했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의회가) 지연 없이 소집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 당 지도자들과 "긴급 사항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존슨 총리는 "판결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물론 의회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현재 법에 따르면 영국은 10월31일 유럽연합(EU)을 떠난다"며 "지금 우리에게 흥미로운 일은 좋은 거래를 하는 거고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도 전했다.

존슨 총리는 지난달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새로운 국내 의제를 도입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10월14일까지 하원 폐쇄를 요청했다. 여왕의 재가에 따라 영국 하원은 지난 10일부터 5주간 폐쇄될 예정이었다.

브렉시트라는 중대한 사안을 남겨둔 채 한 달이나 의회 문을 닫는다는 선택은 정치권 전반으로부터 비난을 샀다. 의회가 개입할 길을 열어주지 않고 노딜 브렉시트를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노림수로 비쳤기 때문이다.

야권과 시민운동가들은 EU와 합의 없는 노딜 브렉시트에 반대하며 지난달 말 스코틀랜드 법원과 영국 지방법원에 각각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을 제소했다.

스코틀랜드 법원은 지난 11일 존슨 총리에 의회 정회 결정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존슨 총리의 동기에 의회 방해라는 부적절한 목적이 작용했다고 봤다.

하지만 영국 지방법원은 해당 사안이 정치적인 문제일 뿐 법원이 심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가 대법 판결에서 위법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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