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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조국' 10분의1이라도 '고소장 위조검사' 수사해야"

"고소장 위조검사 고발 건과 조국 일가 수사 상반돼" 비판
"검찰 '내식구 감싸기' 여전…정경심 고발인 부러워"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9-09-20 16:07 송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9.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고소장 위조검사'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당시 검찰간부 4명을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20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작심한 듯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향해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건과 검찰의 내부비위를 대하는 검찰의 행태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번 고발인 조사는 지난 5월31일에 이은 두 번째로, 경찰은 검찰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협조받지 못하고 있다며 임 부장검사에게 재차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임 부장검사는 고소장을 위조한 부산지검 A검사 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데 대해 "(위조 건이) 경징계 사안이라는 납득 불가능한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들었다"며 "내가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가 징계가 취소된 당사자이기도 하다. 윤석열 총장이 (내가) 징계를 받았을 때 조언을 했을 만큼 부산지검의 (경징계) 근거를 생각해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에 관한 질문에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이 여검사를 공공연히 성추행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았고 그 사람이 검사장이 된 데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과 2015년 서울남부지검 검사 성폭력을 언급하면서 "(당시 검찰 간부들이) 계속 거짓말을 했는데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고, 그들이 아직까지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검찰 권력에 외력을 행사해주지 않으면 지금처럼 내부비리에 침묵하고 그것을 은폐하면서 오염된 손으로 사회를 수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내부비리에는 눈을 감으면서 조 장관을 향한 수사에는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이었다. 그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사건은 1년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에 대해선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문제를 은폐한 사람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는데 1년4개월째 뭉개고 있다"며 "만약 조 장관 관련 사건처럼 수사를 했다면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검사장이 이미 여러 명 재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에서 전 병력을 투입해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건을 열심히 수사하는데, 선택적 수사의 위험성에 대해 많은 분이 공감하지 않을까"라며 "같은 고발인으로서 그(정 교수) 사건의 고발인이 참 부럽다"고 꼬집었다.

조 장관 사건 수사에 대해 페이스북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해서도 "10분의1이라도 내 고발 건에 신경써줬으면 하는 주의 환기용으로 쓴 것인데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움찔해서 수사를 할까 하는 고발인으로서의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2015년 서울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면서 "(직무유기로) 수사받고 재판받아야 하는 사람들 중 현직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며 "(조 장관 건이) 수사 중이니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직무유기 관련된 분들을 사회 전반적으로 다 짚으면 좋겠다"고 말을 이었다.

아울러 임 부장검사는 조 장관으로부터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경청할 대상'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역할을) 통보받은 것은 없다"며 "1~2년 검찰 개혁을 요구한 것이 아니니 서울에 출장이 좀 잦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전화는 받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며 "부조리와 개선 방안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임 부장검사를 거론하며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이를 '바꿔치기'했지만, A검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지난 4월19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피고발인은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황철규 전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조기룡 전 청주지검 차장검사(현 서울고검 부장검사)로, 임 부장검사는 이들이 A검사에 대해 감찰이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A검사는 해당 위조사건의 민원인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에 나서자 2016년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해 10월 기소돼 지난 6월19일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받았다. 당시 부산지검은 고소장을 분실하고 위조한 데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하거나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A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 검찰로부터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부산지검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9.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kays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