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란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여성정책토론회에서'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논의방향'이란 주제로 발제 발표를 하고 있다.(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공)© 뉴스1

생산가능인구가 일제히 줄어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UN이 발표한 장래추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1년 뒤인 2030년부터 감소한다.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를 막으려면 현재 59.4%에 불과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서경란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여성정책토론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논의 방향'을 주제로 이같이 제언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여성 경제활동 이슈를 통합적으로 조사·연구해 여성의 경제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경제연구소'의 개소를 기념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가족부가 후원을 맡았다.

서 부소장은 "UN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며 "지금이 여성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법적·제도적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서 부소장의 연구에 따르면 OCED 회원국 평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4%인 반면 우리나라는 59.4%에 머물고 있다. 이는 OECD 36개국 중 최하위인 32위 수준이다. 서 부소장은 "한국은 19년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5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가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25% 좁혀지면 전세계 GDP는 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제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더딘 속도이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여성인구는 2575만4000명여명으로 총인구의 49.9%를 차지했다. 미혼 여성 가구주는 10년 전보다 무려 47.8% 증가했으며 대학진학률은 이미 2017년에 남성보다 7.4%포인트(p) 높은 72.7%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여성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 52.9%로 지난 19년간 불과 4.1%p(포인트)만 증가했다. 여성 인구와 경제력, 학력이 전례없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여성 2명 중 1명은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셈이다.

서 부소장은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가사가 53.9%로 가장 많고 재학(17.9%), 육아(11.9%)가 뒤를 잇고 있다"며 "육아와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국내 여성의 고용률 그래프는 20~29세에 69.6%까지 올라갔다가 35~39세에 58.1%로 낮아지는 M자형 모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도 남성(25.8%)보다 두배 이상 높은 52.8%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내 여성 고용률은 2017년 기준 50.8%까지 높아졌지만 여전히 남성(71.2%)보다 20.4% 낮은 격차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서 부소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과제로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서비스업의 발전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인프라 확대를 제안하면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보육제도와 고용보장, 여성 임원 할당제 등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지난 8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정부와 국회,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차별화된 경제구조 탈피, 불공정 거래 개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창업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한국이 국민소득 3만불, 5만불 국가가 되려면 남성보다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을 대폭 편성해서 TV홈쇼핑, 온라인 쇼핑을 통한 판로확대 등 여성경제인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열린 여성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첫번째 줄 왼쪽부터 이의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복 세종충남지회장,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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