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9.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당정이 찬반 논란이 거센 피의사실 공표 제한 공보준칙 개선 시기를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공보준칙 개선안 시행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장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들여 당정이 시기 조절에 대해 전날 공감대를 이뤘고, 이날 조 장관이 공식 발표한 것이다.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당정협의에서 "공보준칙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과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일부에선 제 가족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저와 무관하고 이미 추진하는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수사가 마무리 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여러번 말했지만 저는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란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말한다"고 검찰개혁 진의 논란을 일축했다.

전날 조 장관의 예방을 받은 민주당 지도부도 '공보준칙' 개정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보준칙 개정이 당초 명분과 다르게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당내 지도부의 공통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은 '공보준칙' 개정이 조국 장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자칫 사법개혁의 명분과 동력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신중론이 힘을 받았다.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된데다 입시 특혜의혹에 휩싸였던 조 장관의 딸이 16일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 이례적으로 참석, 조국 장관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속도조절이 일부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공적인 일은 경중과 선후 완급을 잘 가려 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이 경험이다"라며 "그런 것을 잘 감안해 조국 장관이 법무부를 잘 이끌길 바라는 마음으로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다만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여전히 강하게 피력했다.

이 대표는 "저도 여러번 수사를 받아본 사람이지만 터무니 없는 경우가 참 많았다"며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신임 조국 장관과 함께 하는 첫번째 당정협의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선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규제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금이 검찰개혁의 적기고 지금 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검찰개혁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지금은) 검찰개혁의 시간"이라고 못박으며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고 우리 사회 일각은 검찰개혁에 속도조절을 언급하지만 확실한 것은 촛불시민혁명은 검찰개혁을 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그에 화답해야 하고 목적지, 문턱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은 조국의 시대, 윤석열의 시대에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며 "동시에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 무대로 복귀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못 박는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완료 시간이 오면 우리 당은 주저 없이 사법개혁 전반으로 임할 것"이라며 "법제도 개선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일부에서 마치 검찰의 특정수사 대상에 적용하기 위해 지침을 개선하는 게 아니냐는 억측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로 지목되는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일을 충실히 하면 된다"며 "법무부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수사와 기소로 말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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