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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이민자 안 받는다" 美대법원, 트럼프 손 들어줘

제3국 거친 이민자들 망명신청 전면 제한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19-09-12 15:13 송고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대법원 건물. © AFP=뉴스1

미국 연방대법원이 11일(현지시간) 중남미 출신 이민자(캐러밴)들의 망명 신청을 막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시행을 허용했다. 

CNN·AF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캐러밴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새 규칙(IFR)에 대한 하급심의 '예비적 금지명령'을 무효로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규칙을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IFR은 지난 7월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발효한 법안으로, 과테말라와 멕시코 등 제3국을 거쳐 미국에 망명하려는 사람은 해당 나라에서 먼저 망명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남부 국경을 통한 미국 망명이 사실상 차단된다는 의미다.

IRF을 둘러싼 법원 판결은 1,2심을 거치며에서 오락가락했으나 보수 성향의 대법관 5명이 트럼프  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민자 유입 차단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이 같은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위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이 망명에 관한 국경에서 승리했다"며 환영했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남부 국경에서 발생한 위기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궁극적으로 미국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