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정 질의답면 장면(자료사진) © 뉴스1

경기도와 시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앞다퉈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지원금이 3자녀 이상에 집중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태환 의원(민주·의왕2)은 28일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지사께서 저출산 문제를 중요한 도정 문제로 받아들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재원과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답변하셨다”며 “그러나 현재 출산율이 개선되긴 커녕 오히려 더 극단적인 저출산의 경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2자녀 갖는 것을 당연시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마저 줄어들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육과 유아교육인 만큼 공공형 어린이집을 크게 늘리고, 고용안정 노력, 2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확대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자녀수별 가구수는 543만2246가구로 이 가운데 2자녀는 50.1%인 272만3406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자녀가 39.4%인 214만1371가구, 3자녀 이상이 10.5%인 56만7469가구(3자녀 51만9957가구, 4자녀 4만1597가구, 5자녀 이상 5915가구) 순으로 집계됐다.경기도는 전체 148만3671가구 중 2자녀가 50.9%(75만6642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1자녀 38.8%(57만7096가구), 3자녀 9.3%(13만8059가구), 4자녀 0.7%(1만528가구), 5자녀 이상 0.09%(1347가구) 순이다.

자녀수별 가구의 90%가 2가구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에 그쳤다.

장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전국합계 출산율이 1명밖에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체적 계획 없이 막연히 출산율을 높이는데 만 집중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31개 시군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을 보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3자녀 이상 가구에 예산이 중점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내 31개 시군의 출산장려금은 1자녀 16개 시군(5만~300만원), 2자녀 26개 시군(5만~500만원) 인 반면 3자녀 31개 시군(50만~1000만원), 4자녀 31개 시군(70만~2000만원), 5자녀 31개 시군(50만~2000만원)으로 3자녀 이상에 지원금이 집중됐다.

농촌지역인 양평·가평군은 4자녀 이상 출산 시 200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지원금이 가장 많았다.

도는 이에 대해 저출산문제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를 건의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조기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공공형 어린이집은 2300개소(9월 신규 선정 88개소 포함)로 2015년(1796개소)에 비해 504개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2자녀 가구에 지원 확대와 관련해선, 정책의 효과성과 재정부담을 고려해 신중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자녀 가구에 대한 고등학생 자녀수당이 1자녀 가구의 추가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분석 결과, 정책효과가 검증되면 국가와 지방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추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저출산 정책으로 2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부응해 정책의효과성과 재정부담을 고려해 2자녀 가구지원 확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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