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NHK를 통해 속보로 전해지고 있다.(NHK 화면 캡쳐)2019.8.22/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자유한국당은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항간에는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의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을 매개로 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며 "정부는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책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맞서 지소미아를 폐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전 대변인은 "이렇게 하면 화끈하고 성깔있는 정부라고 칭송받을 줄 아는가. 일본을 눌렀다고 박수받을 줄 아는가"라며 "냉정과 이성, 국익 최우선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진정한 용기와 만용을 구별 못하는 철부지 정부 하에 지내는 국민의 가슴만 졸아들뿐"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지소미아는 한반도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 안보협력체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중국·러시아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 지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미국도 우려를 표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정부는 국제정세에 눈감고 안보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아마추어임을 세계에 천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전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일에 정권의 유불리가 개입될 여지는 결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로 만들더니 이제는 안보문제로 까지 비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고 일본과 외교적 해법 도출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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