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News1 이종덕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안보와 관련해선 별다른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강기정 정무수석으로부터 최종 결정을 전달받았다"며 "국익·국민 의지· 최근 한일관계, 특히 한일경제전으로부터 시작된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있기 전에도 한미동맹구조에서 한미일 상호 간 필요한 정보의 교환은 작동했던 방식이 있다"며 "안보와 관련해선 안정감 있게 운영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같은 방법을 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건부 연장에는 애매함과 모호함이라는 단점이 있고 더 큰 불신을 만들 수 있다"며 "그럴 바엔 상황을 명료하게 종료하고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다시 복원하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해 외교적 해법을 일관되게 문 열어놓고 임했는데 거부한 건 일본 정부"라며 "일본 정부가 대화를 통해 외교적 해법을 찾겠다고 할 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일본 정부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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