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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P2P법안 전체회의서 의결…1소위 위원장에 유동수

정무위 파행 두고 책임공방도 , 민병두 위원장 사과 요구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19-08-22 11:52 송고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을 채택했다. 2019.8.2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P2P(개인간 거래)금융 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22일 오전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2017년 7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P2P 대출 관련 '온라인대출중개법'을 발의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각 의원 발의 법안을 통합한 위원회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으로 합쳐졌으며,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P2P업체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 5억원으로 상향(현행 3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이내) △개인투자한도 확대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P2P금융 시장은 그동안 처벌 등 강제성이 없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간접 규제를 받아 '무법지대'나 마찬가지였다. P2P업체는 △대출 자산 신탁화 △위험 자산 대출 취급에 대한 규정 등이 담긴 자체 가이드라인을 따랐다. 문제는 이를 어겨도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아 굵직한 사기·횡령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6월에 한 P2P업체 대표 A씨가 서울동부지검에 사기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 3월에는 업계 3위 '빌리' 대표 B씨가 실제 대출액보다 모집액을 부풀려 투자금을 남기는 식으로 6800명에게 162억원 가로챈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됐다.

특히 지난 5월 금융감독원·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P2P 투자피해 민원은 1867건으로 2017년 62건 대비 30배 이상 증가했다. 낮은 진입장벽에 투자자 보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신규 P2P업체들이 난립했고, 투자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른 민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이같은 부작용이 줄어들어 관련 산업 성장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법안 의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중금리 대출 시장이 활성화되고 새 금융서비스가 앞당겨져 소비자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이 법안1소위 위원장을,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이 예결소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김종석 의원은 법안1소위에서 예결소위로 자리를 옮겼다. 유동수 의원은 "법안1소위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들로부터 법안 처리가 늦고 처리건수가 낮다는 비판을 들어왔다"며 "1소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종석 의원은 "1소위 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차질이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무위'라는 비판을 받을만큼 파행을 거듭한 정무위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서훈 논란으로 약 150일간 법안 심사를 하지 못했다. 이에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민병두 위원장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등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우리 정무위는 법안이 25%정도 통과돼 있다"며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비상한 결의를 가지고 임해주시길 부탁드리며, 10명 규모의 각 법안심사 소위 구성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주시고 간사간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