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자료 :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 뉴스1

국내 벤처투자가 매분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여전한 '규제 문턱'이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 등 데이터 축적을 위한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도 '21세기 원유'인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스타트업들이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스타트업 중 31곳은 진입 규제로 한국에서 사업을 제한받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중 13곳은 아예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런 규제 환경이 결국 국내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제한하는 한계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법제 개선을 위해선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산업에 대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데이터의 비표준화, 분석 및 활용 제한 등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 기반이 부실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사용·처리 기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데이터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데이터 선도국 사례를 참고해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 보안 체계와 민간 자율에 맡기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기업에 명확한 책임을 묻는 방식 간의 실효성을 상호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보고서는 올해 1분기 국내 벤처 투자액 규모가 74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의 성장률을 보이며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투자 규모가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생태계가 자생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정책 자금의 시장 투입 외에 기업, 개인 등 다양한 민간자본의 유입을 통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 회수 시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스타트업의 핵심인력인 개발자 공급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스타트업 창업과 취업을 기피하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스타트업의 개발자 공급난 해소를 위해선 중·고급 개발자 양성을 위한 실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고 혁신산업 인재 수요에 맞는 대학 정원의 탄력적 운영과 외국 인재 유입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스타트업생태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며 "한단계 더 도약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스타트업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의 혁파와 함께 글로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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