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2019.8.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 얼굴 맞대는 한·일 외무장관, 지소미아 시한…한일관계 분수령

이번주 한일관계가 분수령을 맞이한다.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이 20(화)~22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24일(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 통보 시한이 도래한다. 다음주 28일(목)에는 일본 정부가 결정한 한국의 화이트국가 배제 조치가 발효된다. 3국 회담일인 21일(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한일 양국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소미아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중 어느 나라도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일본과 협력 관계를 강조한 만큼 지소미아 연장 의사를 밝힘으로써 양국 갈등 문제를 풀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본을 거쳐 20~22일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한일 갈등 해소에 어떤 역할을 할지도 주목거리다. '

2. 파월 의장, 잭슨홀 연설서 'R의 공포' 걷어낼까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23일(금, 현지시간) 예정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에 눈길이 모인다. '잭슨홀 미팅'은 미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매년 8월 와이오밍주 소재 휴양지 잭슨홀에서 개최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으로 세계 40여개 나라의 중앙은행총재·재무장관·경제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이 심포지엄에서 나온 미 연준의장의 메시지는 종종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에는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단기 국채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12년만에 나타나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만약 파월 의장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금융완화를 뚜렷하게 시사한다면 시장의 안도감이 커질 전망이다. 미 연준은 7월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3. 페이스북 망사용료 통신사에 지급? 관련 행소 1심 판결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공급자(CP)들이 공짜로 국내 통신망을 이용해온 논란과 관련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 대해 선고한다. 페이스북은 2016년 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양사에 대해 업체 자비로 자사 서비스 전용망 확충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두 업체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경로를 해외로 우회하게 만들었다. 이에 지난 3월 방통위는 가입자들이 접속장애를 겪는 등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만약 법원이 방통위 손을 들어주면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공짜 사용의 논란을 빚어왔던 유튜브, 넷플릭스도 통신업체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페이스북은 KT에는 망사용료를 내고 있으나 위 두업체에는 내지 않고 있다.

4. 최태원 SK회장 이번엔 어떤 화두? SK이천포럼'사회적 가치 전도사' 최태원 SK회장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SK이천포럼에서 어떤 화두를 던질지 주목된다. SK가 2017년부터 매년 열어 온 이 포럼은 세계적 석학과 그룹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경제적·기술적 트렌드와 터닝포인트를 짚고 그룹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는 자리다. 올해는 19일(월)부터 4일간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열린다. 1회때부터 일관성 있게 흐른 이 포럼의 큰 주제는 최태원 SK회장이 제창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다. 최 회장은 2017년엔 '서든데스'(Sudden Death), 2018년엔 '딥 체인지'(Deep Change)라는 키워드를 던지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려울 수 있음을 설파하고 강도높은 변화를 주문했다. 

5. '장자연 성추행 혐의' 조희천 1심 선고…10년만의 심판대

고 장자연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이뤄진다. 지난달 15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조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5일 밤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열린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의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해 장씨가 테이블 위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09년 3월7일 장씨가 목숨을 끊은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조씨를 피의자로 지목해 기소 의견으로 넘겼지만 당시 검찰은 석연찮은 이유로 조씨를 불기소처분 했다. 약 9년이 흐른 2018년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고, 검찰은 조씨를 지난해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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