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8.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와 기간을 대폭 확충해 일본 무역보복으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4차산업 전략기술 분야 육성 총력전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장·단기 지원체계를 공개했다. 그동안의 톱다운 방식의 단순 자금지원에서 벗어나 민간과 기업 위주의 '버튼업(button up)'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대전환했다.◇지원 기간·규모 상향…4차산업 전략기술, 기술독립에 방점

정부는 현행 1년·1억원인 단기 소액 중심의 지원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스타트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단계별로 확대하기로 했다.

초기 단계에는 1년 1억원 내외를 지원하고, 역량 도약 단계에 진입한 스타트업에게는 2~3년간 2억~10억원을 지원한다. 역량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 글로벌시장 개척과 시장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한다.특히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구분공모해 우선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를 비롯해 △바이오 △미래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 프린팅 △블록체인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 팜 △지능형 로봇 △핀테크 △스마트시티 등이 해당한다.

이중 인공지능(AI) 분야는 최우선 지원 대상이며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분야는 우선 공모 등을 통해 10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국산화 육성 필요성이 높아진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 기업간 분업적 협력을 총괄 지원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R&D 활성화에 집중한다. 구매의무 조항으로 불확실한 결과물에 대한 투자가 위축됐던 점을 고려해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민간의 연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를 최소화하고, 건당 지원을 현행 최대 2년·10억원에서 최대 3년·24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후속 실무도 중기부가 주도한다. 올해 안에 40곳 등 강소기업 100개를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스타트업도 5년간 100곳을 선정해 국산화 및 안정적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분업적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9.8.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보조금→先민간투자·後정부매칭 변경…산학연 협력도 확대

정부는 R&D 지원을 보조금 방식에서 벤처투자형으로 전환한다. 기업 선별 및 보육역량이 높고 자본력을 갖춘 민간 VC(벤처투자)를 활용해 민간이 선제 투자하면 정부가 사후에 매칭 투자하는 방식이다.

사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미리 대비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 규제컨설팅과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사회적 가치창출에 도전하는 소셜벤처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재창업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R&D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39% 수준인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업 단독의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R&D 지원사업이 폐쇄적이고 일방적이란 지적을 수용해 평가과정도 투명하게 바뀐다. 사전질의서를 통해 신청기업과 평가위원 간 토론식 평가와 평가위원 역량별 차등평가제를 도입한다.

또 1억원 이하 R&D 첫걸음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의 1회 수혜에서 4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도전성 평가 상위과제는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해 도전적 R&D에 나서도록 장려한다.

아울러 R&D자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지 못하는 장치는 보다 강화한다. 인건비, 장비·재료비 등 사용내역을 전체 참여연구원에게 매월 알림문자로 송부하고, 부정사용 징후를 통지해 부정사용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아베의 일본은 우리의 미래산업 핵심을 흔들고 있지만 현장의 기술 중소기업을 만나면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고 있다"며 "그간 묵묵히 기술력을 쌓아온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원활하다면 이번 사태는 전화위복이 돼 한국사회 체질개선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빠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며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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