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한일 분쟁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관계에 분기점이 될 세 가지 일정이 주목된다. 바로 오는 15일과 24일, 28일로, 차례대로 제74주년 8·15광복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재연장 결정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진행일에 해당된다.

먼저 15일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막판 손질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경축사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비서관급과 수석급 참모들이 각각 참여하는 연설문 독회(讀會)를 통해 작성됐으며, 대일(對日)·대북(對北) 메시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역대 가장 중요한 광복절 경축사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보다 일본을 향한 메시지가 더 중요하게 언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번 경축사의 무게를 '한일 대화를 통해 현 상황의 해법을 찾자'는 쪽으로 두고, 이에 대한 일본측의 긍정적인 반응이 더해진다면 양국 갈등 상황은 일단 추가 악화 대신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다만 양국 사이에 갈등의 골이 이미 깊어진 상태라 광복절을 기점으로 당장 가시적인 수습 국면이 펼쳐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날 태평양전쟁 A급 전범 등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아베 총리가 참배할지도 관심이다. 앞서 아베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한 직후인 2013년 12월 신사 참배를 해 당시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부른 걸 고려한다면 이번에도 참배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후로는 직접 참배하지 않고 종전기념일(광복절)에 공물료를 보내고 있다. 일본 언론들도 아베 총리가 올해도 참배는 하지 않고, 자민당 총재 이름으로 공물료를 보낼 것으로 예상한다.이 때문에 오히려 야스쿠니 변수는 참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참배를 강행할 경우 이번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베 총리가 최근 이례적으로 수출 조치의 책임 소재를 한국에 강하게 묻고 있는 만큼, 또 한 번의 악수를 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어 24일은 우리측이 재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만료 90일 전이다. 이 협정은 양국 간 북한군과 사회동향, 핵·미사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데, 재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날까지 상대측에 통보를 해야 한다. 만약 24일까지 양측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정부는 막판까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최대한 늦게 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광복절 이후에도 규제 조치와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한·미·일 3각 안보구도가 깨지는 데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 미국의 적극적인 한일 중재 여부 역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들지가 결정된 지 4일 후면 일본 정부의 행동의 시간이 온다. 

일본 정부가 28일 시행할 예정인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일정을 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양국 갈등 상황이 급격하게 대화 국면으로 이어질 발판이 될 수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공포하면서, 오는 28일부터 시행령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 정부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결정일(24일) 며칠 후로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시행일을 배치한 것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여부에 따라 이후 전략을 가져가겠다는 일본측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이미 자국 내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사안을 중대한 상황 변화 없이 중단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달 말까지 양국이 숨고르기를 이어가며 대화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이 긍정적으로 진행된다면 극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오는 21일쯤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3자 외교장관회의와 한일 외무장관 간 회담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만큼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smi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