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일본 정부 측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따른 한국 내 반발 수위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강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허가를 통상 절차(최장 90일) 때보다 빨리 내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마이니치신문은 9일자에서 "(수출규제 강화 이후) 한국 측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고 지방자치단체 및 스포츠 교류 중단이 잇따르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도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면서 (자신들의) 오산(誤算·잘못 계산함)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우려 등 '안보상 이유'를 들어 지난달 4일 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핵심소재 3종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자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에서 비롯됐다는 게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8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마이니치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수출규제)를 엄격화한 배경엔 '옛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칭하는 일본식 표현) 문제 대응을 미뤘다는 불신감이 있다"며 징용 판결 문제가 한일갈등의 "핵심(本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8일 "군사적 전용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앞서 수출규제를 강화한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 1건의 한국 수출을 허가해준 사실을 공개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포토레지스트 수출허가를 내준 건 규제 강화 조치 발동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마이니치는 일 외무성 간부를 인용, "수출허가 공개는 '과잉반응'하는 한국에 '냉정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한 한국과의 외교당국 간 협의 재개도 모색 중이라고 한다.

다만 일본 정부는 광복절인 오는 15일까진 "한국 내 반일(反日)감정이 높아질 것"이란 판단 아래 협의 재개 시점을 이달 하순으로 잡고 있다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한국과의 외교장관회담 및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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