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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상가·北중독""허풍"…보수 野 '文대통령 평화경제' 비판(종합)

"상상 속 희망과 실현가능한 대안 구분짓지 못하고 있어"
"文대통령 몽상가적 발언에 北 '꿈깨시라' 미사일로 화답"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김정률 기자, 이형진 기자 | 2019-08-06 10:25 송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일 이날 새벽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또다시 동해상으로 발사하자 대정부 안보 총공세에 나섰다.

보수 야권은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경제 위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정부가 실질적 대책에 나서지 못하며 사태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일본의 무역보복과 경제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경제' 방안을 강조하자마자 북한이 미사일을 재차 발사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의 '몽상가적 발상'임이 드러났다고 맹공을 펼쳤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엄중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다. 모래 속에 머리 박은 타조같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며 "그 와중에 나온 대책은 우리민족끼리 잘해보자는 북한중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도체나 바이오, 자동차 등 첨단 산업과 관계없는 북한과 경협이라는 엉뚱한 솔루션을 갖고 나왔다"며 "상상 속 희망과 실현가능한 대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북한 퍼주기로 구실을 만들어 버렸다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북한이 올해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인 지난 5월 9일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군사합의 이후 남북이 기존 무기체계 발달을 위한 시험 발사나 훈련은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무장해제 하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당연히 폐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로 답했다. 몽상에서 깨어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도 "북한은 잇따른 탄도 미사일, 방사포 도발로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탄 대신 협력을 이야기하는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과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일본 또한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사태가 장기화되고 일본의 반성 없는 국가 이미지가 확산된다면 도쿄올림픽 등 일본의 야심 찬 계획에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구상에 대해서는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의 활성화의 순기능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남북경협을 경제전쟁의 해법으로 삼기에는 당장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경제전쟁으로 대치하면서 지난 반세기 이상 지속돼온 한일 우호관계가 흔들리는 동시에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의 정치·외교 실패가 최악의 안보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지금 허풍이나 칠 때인가"라며 "우리가 북한과 협력하면 일본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거라고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졌다.

유 전 대표는 "핵을 절대 포기 못 하겠다고 버티고,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과 도대체 언제, 어느 세월에 경제협력을 해서 일본을 이기겠다는 건가"라며 "개성공단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화경제라는 허무맹랑한 미사여구로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시키려 하는가"라고 재차 비판했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로 북한과 손잡고 일본에 이기자'는 몽상가적 발언에 굳이 야당이 비판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북한이 꿈 깨시라 하면서 새벽에 미사일로 직접 화답했다"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 정말 걱정이 태산 같다"며 "일본과 경제전쟁 여파로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고 있다. 게다가 불난 집에 기름 붓는다고 북한은 연이어 미사일에 방사포를 쏘아대는데 대통령은 대북 평화경제, 한심한 이야기나 하면서 뜬구름만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sg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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