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9.8.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일본 의존도가 높고 자체 공급이 어려운 핵심 소재부품 100개 품목을 5년 내 공급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일본의 전략물자 1194개와 소재·부품·장비 전체 품목 4708개를 대상으로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품목을 선정했다.이 중에 20개는 안보상 수급위험과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전략적 중요성이 커 기술 확보가 시급한 품목이며, 80개는 업종별 밸류체인(분업구조)상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걸려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다.

20개 품목에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금속 각 5개, 전기전자 3개, 디스플레이 2개가 들어갔다. 80대 품목에는 기계·금속 34개, 전기전자 16개, 디스플레이 9개, 반도체, 자동차 각 8개, 기초화학 5개가 포함됐다.

이를테면 반도체는 포토레지스트나 에칭가스에 사용되는 불산, 디스플레이는 공정용 화학소재, 자동차는 센서 부품, 전기전자는 배터리 핵심소재와 광학렌즈, 기계·금속은 초정밀 합금과 금속제조용 분말, 기초화학은 고정밀 접착소재 등이다. 20대 품목의 경우 공급 안정화 대책으로 △수입국다변화 △신·증설 신속처리 △조기 기술개발 긴급자금 투입을 핵심으로 한 최단기 내 자체 공급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73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수출규제로 인해 자금 운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관세 납기연장(최대 1년), 분할납부(최대 6회),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최대1년) 등을 해주고 대체물품 수입 땐 기존 관세를 40%p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도 적용한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의 국내 생산 확대 차원에서 관련 소재부품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공정안전심사검사 등 관련 인허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80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 대책은 7년간 약 7조8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와 지금 당장 대체 기술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M&A(인수합병) 추진이 핵심 기본 방향이다.

M&A 추진의 경우 전략물자 등 국내 밸류체인 핵심품목 중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에 한해 정부가 인수금융 2조5000억원 이상, 자문·컨설팅, PMI(사후통합관리) 등을 종합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미국, 러시아 등 소재·부품 기술선진국과 기술제휴, 라이센싱, 원천기술 도입(A&D) 등도 추진한다. A&D는 R&D와 M&A의 합성어로, 해외기술 인수·도입형 기술개발을 뜻한다.

낮은 시장성으로 경제성(B/C)이 낮은 경우에도 적시투자가 가능하도록 경제성 분석기법 대체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도 개선하며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세액공제도 추진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소재·부품 분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주 52시간 근무제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관련 법제도 손질도 추진한다.

이를테면 신규개발 수출규제 대응물질의 경우 불가능했던 선(先)제조를 한시적·조건부로 인정하거나 수출규제 대응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것이다. 또 노동 분야에선 소재부품산업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할 때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하는 자금은 7조8000억원의 R&D 예산과 2조5000억원의 M&A 인수금융 외에도 특별지원 6조원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별도 계획하면서 총 45조원이 넘는 방대한 투자규모로 짜이게 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주요 핵심품목들은 수십 년 동안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체 공급망 형성도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성 장관은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고자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으로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많은 취재진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 모습. 2019.8.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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