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 /© News1

충북 옥천군은 지방규제 혁신에 관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충북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충북 도내 자치단체서 추진한 규제개혁에 관한  PPT 발표와 심사위원, 현장평가단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표창 지자체를 선정했다.군은 2018년 1월 민관 TF를 구성한 뒤 그해 12월 ‘금강수계 토지매수 관리지침’과 ‘금강수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매한 토지사용 조건도 ‘수질개선’에서 ‘수질개선 및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완화했다.

대청호를 끼고 있는 이 지역은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의 제한을 받아 토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군 관계자는 “옥천은 규제혁신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협력해 다양한 제도개선과 처분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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