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건물 모습. © AFP=뉴스1

2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정식 의제가 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논의가 이틀째 회의 때 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 첫째 날 상정된 14개 의제 가운데 8번째 의제까지 논의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11번째 순서였던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는 하루 순연돼 논의된다. NHK는 24일 오후 5시에 시작되는 이틀째 회의에서 이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반이사회는 WTO 분쟁 해결 수단과는 별도지만 2년마다 열리는 장관급 각료회의를 제외하면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중요한 회의다.

우리나라에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우리 정부 대응팀을 이끌며 참석했다. 김승호 실장은 한국인 최초로 WTO 세이프가드 의장을 지냈고 4년을 끌어 온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하는 반전을 이끌어냈던 인물.

관례대로라면 백지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게 돼 있지만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 실장을 정부 대표로 파견했다. 이날 백 대사는 김 실장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다. NHK에 따르면 김 실장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 "한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확실히 설명하고 싶다"라고 말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함을 호소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 측에서도 역시 이 분야 전문이라 할 수 있는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을 대표로 내세웠다. 야마가미 국장은 이날 오후 늦게 입장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WTO 협정으로 문제가 되는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164개 회원국) 각국에 설명하고 싶다"고 밝혔다. 오전 중에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일본은 7월1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3개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이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의견 수렴을 마감하고 곧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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