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 AFP=뉴스1 |
미국 정부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이 22일(현지시간)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 예산액이 3200억달러까지 늘어나고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연방정부에 적용되는 부채 상한(debt ceiling)선도 철회될 가능성이 열렸다.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미 연방 정부가 마치 '마이너스 통장'에서처럼 쓸 수 있는 부채 상한은 의회가 법으로 정한다. 나랏돈(재정)이 고갈되어도 의회가 부채 상한을 늘려주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파산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펠로시 하원의장과 2년간의 예산과 부채 한도와 관련해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펠로시 의장과의 협상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맡은 가운데 백악관은 국방부를 포함해 대부분 부처의 예산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향후 예산안에서 논란이 될 정책 변화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WP는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 합의가 의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의 부채 한도는 2021년 7월31일까지 사라질 것이며 예산도 3200억달러까지 증액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 내 주요 의원들이 이번 합의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의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의 패트릭 레이히 부위원장(민주)은 이번 합의로 트럼프(대통령)가 멕시코 국경을 따라 장벽을 세우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하원이 그(트럼프)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주어서 장벽을 포함해 그가 원하는 곳이라는 어디든 돈을 가져다 쓸 수 있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공화당 연구 위원회의 마이크 존슨 위원장도 이번 합의로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소재 비영리단체인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대표는 "이번 합의는 의회와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예산 합의가 될 수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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