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2019.7.1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정부가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진행 중인 5조8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 중에 국산화가 시급한 기술를 가려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외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까지 포함해 R&D 사업을 재구성, 내년 예산안이 나오는 8월 말까지 예타 면제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소재산업혁신기술개발 사업',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사업'에서 국산화가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구성해 8월 중 예타 면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소재산업혁신기술개발과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이노베이션 모두 산업부 소관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각각 5조원, 8000억원이다.

소재산업혁신기술개발은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과 연계해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설명회까지만 진행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재산업혁신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개발 품목을 정해놓은 사업은 아니다. 산·학·연과 연계해 필요한 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이라며 "현재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을 중심으로 사업을 따로 빼 과기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8000억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개발 사업도 지난 2월 예타 조사를 신청한 단계다. 원천 기술이 부족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제조·장비·시스템을 개발하자는 것이 사업 취지다.

산업부는 2개 사업에서 예타 면제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 중이다. 필요하면 신규 사업도 고려해 사업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예타 면제 사업 계획안이 수립되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과기부와 기재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타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사안이 시급한 만큼 8월 말까지는 예타 면제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핵심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예타 면제가 완료되면 내년 예산안에 즉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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