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일본 정부는 즉시 수출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NHK가 1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을 한국에 수출할 때 계약 건별로 허가 심사를 받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일본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출 신청서를 바탕으로 출하처와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기업에 대한 청취 등 절차가 시행되면서 심사 기간은 평균적으로 90일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NHK는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양측의 관리 체제가 적절하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NHK는 이어 "한국이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3개 품목의 수출이 중단되면 주력인 반도체 업계에 대한 타격이 커질 뿐 아니라 일본 측이 수출 허가 심사를 자의적으로 늦추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즉, 일본 정부가 수출강화 조치를 빌미로 반도체 핵심소재 3종을 사실상 금수조치한 것 아니냐는 한국 측의 우려와는 달리,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문제가 없다면 빠르게 수출 허가를 내린다는 것이다.

NHK는 "경제산업성은 수출금지(금수) 조치가 아니며 민간의 거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강조하고 군사 전용을 막는 무역관리를 적절하게 진행해 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한 지 보름이 지난 가운데,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이들 3개 품목에 대한 개별 수출허가를 내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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