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 왼쪽)과 윤관석 의원(사진 오른쪽)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7.1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명분없는 국방부장관 해임 (요구) 그만하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나서달라"고 야당에 촉구했다.조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을 인질삼아 국정조사와 국방부장관 해임안 같은 정략사항을 우격다짐으로 몰아붙이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전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과 관련된 군의 경계작전 실패 문제, 해군 2함대 사령부 내 거동수상자의 허위 자수 사건 등 군의 총체적 기강해이를 문제 삼아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어 한국당은 18, 19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제출을 야당의 정략적 '발목잡기'로 규정하면서 이틀째 공세를 펴고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또 명분없는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오며 발목잡기를 한다"며 "도대체 발목잡기의 끝이 언제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규모 확대를 두고 한국당이 '수정안 제출'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 수정 편성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번 추가소요 내용은 연구개발(R&D) 등이며, 소요 규모도 3000억원 규모로 미미하고, 과거에도 추가소요 발생시 국회에서 증액 처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상 추경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추경을 가로막을 생각이 아니라면 추경 심사에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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