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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블록체인 해외송금, 7개월째 결론 못냈다

과기정통부 "관계부처·심의위원간 이견 커 추가 논의 필요"
업계 "금융위·법무부 눈치밥에 결론 못낼 것"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9-07-11 16:18 송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4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7.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송금서비스 업체 모인이 신청한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또다시 미뤘다. 어느덧 7개월째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심의까지 두달을 넘지않겠다"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약속이 공염불이 된지 오래됐다.

11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결정하는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인이 신청한 암호화폐 기반의 해외송금 서비스 허가 여부를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부처간, 심의위원간 이견이 적지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열린 1차 심의부터 3월, 5월에 열린 2·3차 심의에서도 모인의 서비스 허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모인은 지난 1월 과기정통부에 블록체인 기반 송금서비스 사업을 규제샌드박스에서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모인은 스텔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중은행보다 수수료를 50% 이상 싸게 받고 해외송금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리플처럼 암호화폐를 활용해 빠르고 값싸게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계속 심의 논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앞두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 신청부터 심의까지 두달을 넘지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모인의 경우 어느덧 심의 신청 7개월을 맞았다.  

블록체인 업계는 "한국에선 신시장 개척이 너무 어렵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심지어 모인보다 늦게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신청한 업체 수십여곳이 이미 서비스 허가를 받았다. 암호화폐 관련 신사업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유사한 블록체인 송금서비스 적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선 과기정통부를 향한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금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면서도 암호화폐를 활용한 서비스가 대중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업계에선 암호화폐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세금 정책을 마련해야하는 기획재정부 등 부처간의 대립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재부나 금융위 눈에 들기 위해선 아예 서비스나 사업 명에서 블록체인을 숨겨야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금융권과 사업제휴를 맺기 위해선 암호화폐를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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