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회 © AFP=뉴스1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후보들이 첫 TV 토론회에 나섰다. 서로 더 극단적이거나 급진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 자신들의 생각보다 더 온건하고 신중하면서 덜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는 태도가 일반적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현재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후보자들은 과거 자신들의 주장보다 더 파괴적이고 야심차면서 전통적인 정치를 경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이러한 원인으로 당과 국가의 이념적 성향이 좌로 더 이동하면서 후보자들도 (유권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끌기 위해서는 더 이상은 안전하게 나가서는 (경선 과정에서) 안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디케어포올'(전 국민 의료보험), 그린 뉴딜, 노예 후손에 대한 배상, 선거인단 제도 폐지 등의 대담한 주장들이 후보자들 간 토론회를 지배할 것으로 전망했다.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후보들은 25명으로 기준 미달로 탈락한 4명과 토론회 일정 확정 뒤 출마를 선언한 1명을 제외하고 20명이 두 개조로 나눠 26일부터 이틀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NBC 방송이 주관하는 TV 토론회에 참가한다. 토론회는 막 개시됐다.

◇ 선거인단 폐지

헌법을 수정해 선거인단(제도)을 폐지하자는 제안은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지난 3월 CNN이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처음 주장한 것이다.

이후 다른 12명의 후보들도 좋은 생각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고, 카말라 해리스(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을 포함해 다른 후보들도 논의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대법관 수 확대

피트 부티지지 사우스벤드 시장은 대법관 수를 15명으로 확대자는 주장을 내놨다. 보수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6명의 대법관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1869년 제정된 '연방 항소법관법'에 따라 대법관 8명, 대법원장 1명의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서는 후보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갈린다. 마이클 베넷(콜로라도) 상원의원 등 다수의 후보자들은 과하다고 지적하는 반면 코리 부커(뉴저지) 상원의원 등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경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 학자금 대출 탕감·무상 대학 등록금

워런 상원의원과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학자금 대출 탕감과 무상 대학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해리스 상원의원과 부커 상원의원, 베토 오로크 전 텍사스주 하원의원 등 많은 후보들도 지지를 표하고 있다.

워런 의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6400억달러 규모인 반면 샌더스 의원이 24일 공개한 계획은 1조6000억달러(약 1900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포퓰리즘 논란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이다.  

또한 워런 의원의 계획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을 차등 탕감해주는 반면 샌더스 의원의 모든 대출을 탕감해준다는 내용이라 더 포괄적이라는 평가다.

◇ 전 국민 의료보험·그린 뉴딜
 
샌더스 의원이 발의한 전 국민 의료보험은 후보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공약이다. 다만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를 없애고 정부가 운영하는 의무적인 시스템으로 대체하자는 샌더스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그린 뉴딜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뉴욕) 하원의원, 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에이미 클로버샤(미네소타) 상원의원 등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린 뉴딜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 탄소 감축 일정,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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