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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절차 본격 착수…입법예고

10월16일 이전 개정 마무리되면 올해 정부 주관 기념식 가능성도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2019-06-25 17:05 송고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대회'에서 (왼쪽부터)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오거돈 부산시장, 송기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허성무 창원시장 등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5.2


정부가 부마민주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항쟁 최초 발생일인 10월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8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0월16일 전에 개정이 마무리되면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도 진행할 수 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행안부 의정담당관실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국무총리실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16~20일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반정부 항쟁사건이다. 당시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유신체제는 각종 시국사건을 일으킨 반정부 인사들에 대해 체포와 연금, 구금을 강행했다. 같은 해 5월3일 민주회복을 목표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로 당선되자 박정희는 김영삼 의원직 제명 안을 변칙으로 국회에 통과시켜 유신체제의 대한 야당과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된다. 

이에 10월15일 부산대학교에서는 민주선언문이 배포되고, 16일에는 5000여명의 학생들이 시위에 나서게 된다. 이 시위대는 시민들과 합세해 18일과 19일에는 마산과 창원으로 시위가 확산됐다. 

부마민주항쟁은 4월혁명, 5·18민중항쟁, 6월항쟁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 4대 민주항쟁 중 하나이지만 아직 국가기념일조차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2013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이 추진됐지만 부산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이 처음 일어난 10월16일, 마산(현 창원)에서는 부산과 마산 두 지역에서 동시에 항쟁이 전개된 10월18일로 지정할 것을 주장했다.  

위원회는 부마항쟁 40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반드시 국가기념일로 행사를 치러야 한다는 부산과 창원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해 4월 이후 위원회의 중재로 부산과 창원의 항쟁 관련 단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위원회가 객관적 입장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기념일 추진 일자를 결정하도록 위임한다는 합의를 토대로 10월16일로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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